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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0 IPTV 법제화 3년만에 일단락
<IPTV 법제화 3년만에 일단락>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IPTV 법제화 작업이 3년여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방송통신융합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건 공약이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기구통합 방안부터 모색해 왔고, IPTV 법제화는 2004년 10월 광대역통합망(BcN)에 실시간 방송을 실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IPTV를 방송위원회는 `방송'으로 정보통신부는 `부가 통신서비스'로 규정하면서 방송계와 정보통신계간의 IPTV를 둘러싼 지리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법제화의 첫 그림이 그려진 것은 2005년 10월. 유승희 의원이 정보미디어사업법, 김재홍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부터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같은 해 12월 서울 여의도에 미디어센터를 개설하고 IPTV를 시연하는 등 IPTV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듬해인 2006년 초 정통부와 방송위는 각각 IPTV 법안과 방송통신융합 기구법안을 준비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출범하면서 IPTV를 비롯한 방통융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같은해 11월에는 융추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확정했고, 올해 4월 5일 IPTV법안과 관련해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로 규정한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정부 법안은 정통부와 방송위를 단순히 1대 1 결합한 수준에 그친 가운데 IPTV 법안이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쟁점이 분류되면서 쟁점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올 1월초 설립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정부의 법안을 심사하면서 공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방송계와 정보통신계는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지리한 상황이 이어지자 소비자 선택권과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일단 IPTV만이라도 먼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지난 6월 홍창선 의원이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을, 서상기 의원이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안'을 각각 냈고, 손봉숙 의원도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IPTV 의원 발의가 이어졌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IPTV 논의가 의원 입법 형태로 물꼬가 트인 것이다.

또 이광철 의원의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과 지병문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가되면서 이전의 유승희 의원과 김재홍 의원 법안까지 합해 모두 7개 IPTV 법안이 만들어졌고, 지난 6월 이들 법안에 대한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6명으로 구성된 소위 의원들 간에도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쪽으로 편이 나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공전을 거듭하다 10월에는 대선 정치공방에 휘말리면서 방통특위 법안심사 소위마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이번 정권에서는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던 여야 대선 후보들이 방통융합을 찬성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됐다.

법안심사 소위는 11월 15일 쟁점인 사업권역을 전국권역으로 하고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명시하지 않기로 전격 쟁점을 타결함으로써 분위기 반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19일과 20일 열린 방통특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도 KT의 시장 지배력 전이 등을 놓고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면서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IPTV 법안은 20일 방통특위 전체 의원들에게 전달됐고 손봉숙 의원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을 의결할 수 없다며 특위 활동 탈퇴를 선언하고 의사장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다.

이날 방통특위는 애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 소위의 결론이 나오지 않아 오후 4시로 연기됐고 4시간 가량 법조문에 대한 의원 및 방송위와 정통부 관계자 등의 격한 논쟁과 수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실시간 방송을 빼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점유율을 49%로 제한하자'는 핵심적인 수정안이 나와 표결에서 부결되는 등 숨막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방통특위에 회부된 소위 원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로만 정했으나 법 시행 이후 1년간에 한해 5분의 1로 제한하는 사항이 추가돼 의결됐다.

그동안 12차례의 방통특위 회의와 9차례의 법안심사 소위에 이어 의결 당일까지도 법안 통과를 알 수 없는 산고를 치른 뒤 IPTV 법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pc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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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시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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